2025년 2월 본회의 표결

의안 98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39반대 14기권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17반대 4기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51반대 0기권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90반대 0기권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87반대 0기권 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87반대 0기권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88반대 0기권 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92반대 0기권 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38반대 0기권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41반대 0기권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85반대 0기권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86반대 2기권 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91반대 0기권 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53반대 0기권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92반대 0기권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87반대 0기권 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14반대 5기권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99반대 0기권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03반대 0기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00반대 0기권 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04반대 0기권 3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06반대 0기권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74반대 0기권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38반대 0기권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93반대 3기권 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66반대 1기권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67반대 78기권 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21반대 0기권 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45반대 0기권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74반대 0기권 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54반대 0기권 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48반대 1기권 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02반대 0기권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95반대 7기권 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16반대 0기권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90반대 8기권 2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91반대 5기권 1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07반대 0기권 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80반대 6기권 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68반대 0기권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10반대 0기권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71반대 0기권 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30반대 59기권 0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8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183반대 91기권 0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21반대 0기권 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26반대 0기권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24반대 0기권 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26반대 0기권 0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19반대 1기권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02반대 0기권 0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28반대 1기권 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00반대 0기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196반대 0기권 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195반대 0기권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33반대 0기권 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00반대 0기권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09반대 0기권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07반대 0기권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08반대 0기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44반대 0기권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25반대 0기권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12반대 0기권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26반대 0기권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14반대 1기권 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49반대 1기권 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45반대 0기권 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24반대 6기권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93반대 3기권 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02반대 0기권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36반대 0기권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198반대 1기권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195반대 0기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46반대 0기권 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01반대 0기권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190반대 0기권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184반대 0기권 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06반대 0기권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96반대 1기권 1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75반대 0기권 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185반대 0기권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38반대 0기권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184반대 4기권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04반대 0기권 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200반대 0기권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37반대 0기권 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195반대 0기권 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48반대 1기권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91반대 0기권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45반대 1기권 2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13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46반대 0기권 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09반대 0기권 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12반대 1기권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194반대 0기권 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2025년 2월 27일수정가결찬성 211반대 0기권 5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2025년 2월 14일원안가결찬성 161반대 0기권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2025년 2월 14일원안가결찬성 168반대 0기권 0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2025년 2월 14일원안가결찬성 160반대 0기권 0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2025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29반대 58기권 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국회의원 인적사항,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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