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본회의 표결

의안 127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2025년 12월 30일원안가결찬성 227반대 1기권 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5년 12월 30일원안가결찬성 229반대 2기권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5년 12월 30일원안가결찬성 225반대 2기권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5년 12월 30일원안가결찬성 227반대 0기권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년 12월 30일원안가결찬성 227반대 0기권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년 12월 30일원안가결찬성 221반대 0기권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5년 12월 30일원안가결찬성 228반대 0기권 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최민희의원등 1인 외 165인)2025년 12월 24일원안가결찬성 170반대 3기권 4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한정애의원등 1인 외 165인)2025년 12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2기권 2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건(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2025년 12월 22일원안가결찬성 245반대 0기권 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2025년 12월 22일원안가결찬성 223반대 14기권 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5년 12월 14일원안가결찬성 174반대 0기권 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등 1인 외 36인)2025년 12월 13일원안가결찬성 170반대 1기권 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5년 1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60반대 0기권 0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2025년 12월 11일원안가결찬성 250반대 0기권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2025년 12월 11일원안가결찬성 238반대 0기권 3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2025년 12월 9일원안가결찬성 270반대 0기권 0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2025년 12월 9일원안가결찬성 271반대 0기권 0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2025년 12월 9일원안가결찬성 266반대 0기권 0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2025년 12월 3일원안가결찬성 171반대 36기권 2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2025년 12월 3일원안가결찬성 243반대 2기권 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2025년 12월 3일원안가결찬성 242반대 5기권 5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정부)2025년 12월 3일원안가결찬성 252반대 0기권 1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정부)2025년 12월 3일원안가결찬성 252반대 0기권 1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2025년 12월 3일원안가결찬성 251반대 0기권 1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2025년 12월 3일원안가결찬성 252반대 0기권 2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2025년 12월 3일원안가결찬성 251반대 0기권 4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2025년 12월 3일원안가결찬성 238반대 1기권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01반대 18기권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4반대 5기권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4반대 0기권 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1반대 2기권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4반대 1기권 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41반대 0기권 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1반대 4기권 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5반대 4기권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3반대 0기권 7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16반대 6기권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6반대 4기권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19반대 0기권 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9반대 0기권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3반대 0기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1반대 0기권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7반대 0기권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3반대 0기권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2반대 0기권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188반대 22기권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42반대 0기권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43반대 0기권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4반대 0기권 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8반대 0기권 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8반대 0기권 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8반대 0기권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43반대 0기권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4반대 3기권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15반대 2기권 2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5반대 1기권 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8반대 0기권 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47반대 0기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7반대 0기권 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3반대 0기권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3반대 2기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4반대 0기권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9반대 0기권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1반대 0기권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12반대 6기권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0반대 0기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9반대 0기권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3반대 0기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3반대 0기권 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41반대 0기권 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7반대 0기권 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7반대 0기권 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6반대 0기권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40반대 1기권 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3반대 1기권 2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0반대 3기권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43반대 0기권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44반대 1기권 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40반대 1기권 1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156반대 77기권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8반대 2기권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5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47반대 0기권 2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의원 등 23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38반대 2기권 12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정부)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43반대 0기권 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171반대 84기권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33반대 0기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1반대 0기권 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168반대 85기권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45반대 0기권 0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한병도의원 등 73인)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55반대 0기권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한병도의원 등 73인)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54반대 1기권 6
2026년도 예산안(한병도의원 등 73인)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49반대 8기권 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6반대 0기권 0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34반대 0기권 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31반대 0기권 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35반대 0기권 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26반대 0기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31반대 0기권 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4반대 0기권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6반대 0기권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37반대 0기권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9인)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30반대 0기권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34반대 0기권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20반대 0기권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36반대 0기권 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32반대 0기권 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27반대 0기권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25반대 0기권 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26반대 0기권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19반대 0기권 1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03반대 1기권 1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29반대 0기권 2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2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33반대 0기권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41반대 0기권 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24반대 3기권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30반대 0기권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26인)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197반대 2기권 20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7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29반대 0기권 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08반대 4기권 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24반대 0기권 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24반대 0기권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28반대 0기권 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10반대 3기권 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2025년 12월 2일원안가결찬성 217반대 0기권 3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21반대 3기권 1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2025년 12월 2일수정가결찬성 239반대 1기권 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국회의원 인적사항,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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