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연도별 표결 수

최근 표결 200건

전체 1911건 가운데 최근 200건을 싣습니다. 나머지는 의안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년 10월 1일찬성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년 10월 1일찬성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2026년 10월 1일찬성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2026년 10월 1일찬성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2026년 10월 1일찬성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2026년 10월 1일찬성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2026년 10월 1일찬성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2026년 10월 1일찬성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10월 1일찬성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2026년 10월 1일기권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2026년 10월 1일찬성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2026년 10월 1일찬성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6년 10월 1일찬성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2026년 10월 1일찬성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2026년 10월 1일찬성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2026년 9월 17일찬성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2026년 9월 17일찬성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년 9월 17일찬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2026년 9월 17일찬성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5인)2026년 9월 17일찬성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외 34인)2026년 9월 17일찬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외 34인)2026년 9월 17일찬성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2026년 9월 17일찬성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2026년 9월 17일찬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2026년 9월 17일불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6년 9월 17일찬성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2026년 9월 17일찬성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9월 17일찬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2026년 9월 17일찬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2026년 9월 17일찬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2026년 9월 17일찬성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9월 3일찬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9월 3일찬성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9월 3일찬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9월 3일찬성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9월 3일찬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9월 3일찬성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9월 3일찬성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2026년 9월 3일찬성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2026년 9월 3일찬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2026년 9월 3일찬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9월 3일찬성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2026년 9월 3일찬성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2026년 9월 3일찬성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2026년 9월 3일찬성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2026년 9월 3일찬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2026년 9월 3일찬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2026년 9월 3일찬성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년 8월 26일찬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년 8월 26일찬성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8월 26일찬성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8월 26일찬성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8월 26일찬성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8월 26일찬성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8월 26일찬성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8월 26일찬성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8월 26일찬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8월 26일찬성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8월 26일찬성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8월 26일찬성
•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8월 26일찬성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8월 26일찬성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2026년 8월 26일찬성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2026년 8월 26일찬성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2026년 8월 26일찬성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2026년 8월 26일찬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2026년 8월 26일찬성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3인)2026년 8월 26일찬성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2026년 8월 26일찬성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2026년 8월 26일찬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6인)2026년 8월 26일찬성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2026년 8월 26일찬성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2026년 8월 26일찬성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2026년 8월 26일찬성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2026년 8월 26일찬성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2026년 8월 26일찬성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년 8월 26일찬성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2026년 8월 26일찬성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2026년 8월 26일찬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2026년 8월 26일찬성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2026년 8월 26일찬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8월 26일찬성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8월 20일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