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본회의 표결

의안 70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2월 28일원안가결찬성 173반대 73기권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2월 27일원안가결찬성 162반대 63기권 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2026년 2월 26일원안가결찬성 163반대 3기권 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2월 25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2반대 1기권 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6반대 0기권 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5반대 0기권 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6반대 0기권 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5반대 0기권 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5반대 0기권 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7반대 0기권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6반대 0기권 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6반대 0기권 1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39반대 10기권 10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5반대 0기권 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9반대 0기권 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60반대 0기권 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61반대 0기권 0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60반대 0기권 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61반대 0기권 0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61반대 0기권 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7반대 0기권 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5반대 0기권 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7반대 0기권 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7반대 0기권 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49반대 3기권 3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1반대 0기권 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6반대 0기권 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9반대 0기권 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7반대 0기권 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7반대 0기권 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6반대 0기권 0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7반대 0기권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2반대 0기권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9반대 0기권 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7반대 0기권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7반대 0기권 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6반대 0기권 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2026년 2월 12일수정가결찬성 157반대 0기권 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2026년 2월 12일수정가결찬성 155반대 0기권 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2026년 2월 12일수정가결찬성 156반대 0기권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5반대 1기권 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2026년 2월 12일수정가결찬성 157반대 0기권 0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5반대 0기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2026년 2월 12일수정가결찬성 156반대 0기권 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2026년 2월 12일수정가결찬성 159반대 0기권 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2026년 2월 12일수정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3인)2026년 2월 12일수정가결찬성 157반대 0기권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9반대 0기권 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2월 12일원안가결찬성 156반대 0기권 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2026년 2월 12일수정가결찬성 160반대 0기권 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2026년 2월 12일수정가결찬성 155반대 0기권 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2026년 2월 12일수정가결찬성 155반대 0기권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2026년 2월 12일수정가결찬성 158반대 0기권 0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2026년 2월 12일수정가결찬성 160반대 0기권 0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2026년 2월 9일원안가결찬성 160반대 3기권 1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국회의원 인적사항,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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