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본회의 표결

의안 123건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74반대 0기권 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79반대 0기권 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71반대 5기권 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99반대 0기권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213반대 0기권 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208반대 0기권 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203반대 3기권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93반대 0기권 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74반대 0기권 0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76반대 0기권 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73반대 0기권 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94반대 2기권 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207반대 1기권 1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33반대 12기권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206반대 2기권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209반대 1기권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91반대 0기권 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99반대 38기권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76반대 0기권 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78반대 0기권 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97반대 0기권 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98반대 0기권 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201반대 0기권 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202반대 0기권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206반대 0기권 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79반대 0기권 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80반대 0기권 0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81반대 0기권 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74반대 0기권 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81반대 0기권 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3인)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202반대 1기권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79반대 0기권 0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정부)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73반대 0기권 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88반대 3기권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97반대 1기권 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200반대 0기권 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86반대 0기권 3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94반대 0기권 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209반대 0기권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78반대 0기권 0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4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84반대 1기권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210반대 0기권 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92반대 0기권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95반대 0기권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81반대 0기권 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91반대 1기권 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89반대 0기권 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84반대 0기권 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99반대 0기권 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97반대 0기권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98반대 0기권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85반대 1기권 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200반대 0기권 0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81반대 0기권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210반대 0기권 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71반대 0기권 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203반대 0기권 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203반대 0기권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년 3월 31일수정가결찬성 179반대 0기권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2026년 3월 31일원안가결찬성 186반대 1기권 0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2026년 3월 22일원안가결찬성 176반대 0기권 0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천준호의원 등 160인)2026년 3월 21일원안가결찬성 168반대 0기권 0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3월 21일원안가결찬성 166반대 1기권 0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3월 20일원안가결찬성 164반대 1기권 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226반대 8기권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89반대 2기권 2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77반대 1기권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77반대 1기권 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64반대 1기권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66반대 0기권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78반대 0기권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79반대 0기권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67반대 0기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78반대 0기권 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96반대 1기권 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94반대 0기권 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96반대 0기권 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94반대 0기권 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210반대 0기권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95반대 0기권 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97반대 0기권 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79반대 0기권 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201반대 0기권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205반대 0기권 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97반대 0기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69반대 1기권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206반대 0기권 0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200반대 0기권 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85반대 5기권 1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80반대 0기권 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81반대 0기권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2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95반대 1기권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209반대 0기권 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87반대 0기권 1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81반대 0기권 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210반대 1기권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71반대 0기권 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86반대 0기권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2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2026년 3월 12일원안가결찬성 189반대 0기권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69반대 1기권 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89반대 0기권 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211반대 0기권 0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210반대 0기권 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91반대 0기권 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76반대 6기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92반대 0기권 0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88반대 0기권 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98반대 0기권 0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81반대 0기권 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69반대 1기권 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72반대 1기권 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3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81반대 0기권 2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2026년 3월 12일수정가결찬성 186반대 0기권 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3월 1일원안가결찬성 165반대 2기권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3월 1일원안가결찬성 159반대 2기권 14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2026년 3월 1일원안가결찬성 176반대 0기권 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3월 1일원안가결찬성 173반대 2기권 0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국회의원 인적사항, 2026-10-06.

열린국회정보 Open 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