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본회의 표결

의안 116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0반대 0기권 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5반대 0기권 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1반대 0기권 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55반대 0기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9반대 0기권 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3반대 0기권 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5반대 0기권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7반대 0기권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7반대 0기권 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4반대 0기권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2반대 0기권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1반대 0기권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1반대 0기권 3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4반대 0기권 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5반대 0기권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1반대 0기권 0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7반대 0기권 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3반대 1기권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4반대 0기권 1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18반대 0기권 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7반대 0기권 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6반대 0기권 0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57반대 0기권 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6반대 7기권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04반대 0기권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07반대 0기권 0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01반대 0기권 2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97반대 0기권 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12반대 0기권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87반대 0기권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01반대 1기권 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99반대 0기권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86반대 3기권 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88반대 1기권 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97반대 0기권 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93반대 0기권 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86반대 0기권 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00반대 0기권 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92반대 0기권 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83반대 1기권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7반대 0기권 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0반대 0기권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5반대 2기권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9반대 0기권 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2반대 1기권 4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8반대 0기권 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7반대 0기권 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2반대 0기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96반대 0기권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13반대 0기권 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14반대 0기권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14반대 0기권 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18반대 0기권 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06반대 0기권 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07반대 0기권 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97반대 0기권 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01반대 0기권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99반대 0기권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98반대 0기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3반대 0기권 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3반대 0기권 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8반대 0기권 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4반대 0기권 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3반대 0기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14반대 0기권 2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15반대 0기권 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09반대 0기권 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14반대 0기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62반대 1기권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8반대 0기권 3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4인)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97반대 0기권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4반대 0기권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4반대 0기권 0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3반대 0기권 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211반대 0기권 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10반대 4기권 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77반대 0기권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09반대 0기권 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64반대 0기권 3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0반대 0기권 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63반대 0기권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65반대 0기권 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210반대 0기권 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85반대 1기권 6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76반대 0기권 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89반대 0기권 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65반대 0기권 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211반대 0기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69반대 0기권 0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의원 등 11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76반대 0기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65반대 0기권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15반대 0기권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56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85반대 0기권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7반대 0기권 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6인)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08반대 0기권 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210반대 0기권 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67반대 0기권 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66반대 0기권 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82반대 0기권 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94반대 1기권 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60반대 0기권 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4반대 0기권 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63반대 0기권 1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88반대 0기권 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213반대 0기권 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80반대 0기권 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0반대 0기권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55반대 0기권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211반대 0기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8반대 0기권 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85반대 0기권 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70반대 0기권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8반대 0기권 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6년 5월 7일원안가결찬성 167반대 0기권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2026년 5월 7일수정가결찬성 188반대 1기권 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국회의원 인적사항,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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