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본회의 표결

의안 127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6년 4월 28일원안가결찬성 234반대 0기권 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82반대 0기권 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81반대 1기권 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4기권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6반대 0기권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7반대 0기권 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3반대 3기권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12반대 0기권 1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87반대 0기권 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8반대 0기권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82반대 0기권 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92반대 0기권 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90반대 2기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12반대 0기권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10반대 0기권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14반대 2기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13반대 0기권 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16반대 0기권 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05반대 3기권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53반대 0기권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82반대 0기권 0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7반대 0기권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82반대 0기권 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8반대 1기권 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3반대 2기권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83반대 0기권 0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58반대 5기권 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81반대 0기권 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8반대 1기권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1기권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0반대 1기권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1반대 0기권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4반대 0기권 1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38반대 11기권 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7반대 1기권 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3반대 0기권 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7반대 0기권 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7반대 0기권 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3반대 0기권 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68반대 1기권 3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4반대 0기권 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0반대 1기권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0반대 1기권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96반대 0기권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97반대 0기권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91반대 0기권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91반대 0기권 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85반대 0기권 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00반대 0기권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99반대 0기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99반대 0기권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20반대 0기권 0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4반대 0기권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89반대 0기권 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88반대 1기권 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66반대 3기권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55반대 0기권 1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02반대 3기권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96반대 0기권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15반대 0기권 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75반대 1기권 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72반대 2기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74반대 0기권 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83반대 1기권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86반대 0기권 0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의원 등 73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0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83반대 0기권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73반대 0기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08반대 1기권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78반대 0기권 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66반대 0기권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2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83반대 3기권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80반대 1기권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75반대 0기권 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67반대 0기권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3반대 0기권 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69반대 0기권 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8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96반대 0기권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217반대 0기권 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6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71반대 3기권 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68반대 0기권 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94반대 0기권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14반대 0기권 0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80반대 0기권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86반대 0기권 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76반대 0기권 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6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87반대 0기권 0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93반대 0기권 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62반대 0기권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68반대 0기권 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10반대 0기권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68반대 1기권 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53반대 1기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62반대 7기권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72반대 1기권 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215반대 0기권 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2반대 0기권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찬성 173반대 0기권 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69반대 0기권 1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2026년 4월 23일수정가결찬성 179반대 0기권 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6년 4월 18일원안가결찬성 214반대 0기권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6년 4월 18일원안가결찬성 184반대 4기권 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6년 4월 18일원안가결찬성 212반대 0기권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2026년 4월 18일수정가결찬성 198반대 1기권 14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원안가결찬성 221반대 5기권 7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원안가결찬성 222반대 5기권 5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원안가결찬성 216반대 5기권 7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원안가결찬성 217반대 7기권 9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수정가결찬성 219반대 6기권 5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원안가결찬성 225반대 5기권 5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수정가결찬성 224반대 6기권 5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수정가결찬성 226반대 5기권 6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원안가결찬성 223반대 6기권 6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수정가결찬성 222반대 5기권 7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원안가결찬성 222반대 5기권 7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수정가결찬성 211반대 8기권 16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수정가결찬성 214반대 10기권 10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수정가결찬성 216반대 6기권 14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수정가결찬성 218반대 7기권 12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수정가결찬성 224반대 6기권 7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2026년 4월 10일수정가결찬성 220반대 5기권 1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2026년 4월 10일수정가결찬성 213반대 12기권 19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국회의원 인적사항,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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