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nary votes in 2025-03

73 bills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03-20원안가결Yes 194No 40Abstain 43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2025-03-20원안가결Yes 219No 11Abstain 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3-20원안가결Yes 259No 1Abstain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2025-03-20원안가결Yes 266No 0Abstain 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3-20원안가결Yes 270No 0Abstain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3-20원안가결Yes 259No 0Abstain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2025-03-20원안가결Yes 270No 0Abstain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5-03-20원안가결Yes 255No 0Abstain 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의원 등 10인)2025-03-20수정가결Yes 179No 85Abstain 0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23인)2025-03-20원안가결Yes 175No 76Abstain 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3-20원안가결Yes 251No 3Abstain 1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3-20수정가결Yes 272No 0Abstain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9인)2025-03-20수정가결Yes 240No 8Abstain 1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0수정가결Yes 269No 0Abstain 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0수정가결Yes 271No 0Abstain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2025-03-20수정가결Yes 258No 3Abstain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2025-03-20수정가결Yes 261No 0Abstain 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2025-03-20원안가결Yes 247No 1Abstain 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2025-03-20원안가결Yes 246No 1Abstain 1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2025-03-20원안가결Yes 242No 2Abstain 1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3-20원안가결Yes 230No 10Abstain 25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2025-03-13원안가결Yes 269No 0Abstain 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2025-03-13원안가결Yes 260No 0Abstain 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54No 0Abstain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54No 0Abstain 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68No 1Abstain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65No 2Abstain 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28No 0Abstain 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39No 0Abstain 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35No 1Abstain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46No 0Abstain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43No 0Abstain 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34No 0Abstain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39No 0Abstain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46No 0Abstain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41No 0Abstain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41No 0Abstain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46No 0Abstain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73No 1Abstain 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71No 0Abstain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74No 0Abstain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74No 0Abstain 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65No 1Abstain 5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201No 17Abstain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155No 87Abstain 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153No 87Abstain 0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151No 85Abstain 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2025-03-13원안가결Yes 186No 91Abstain 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2025-03-13원안가결Yes 259No 0Abstain 0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2025-03-13원안가결Yes 251No 0Abstain 0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2025-03-13원안가결Yes 244No 0Abstain 1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2025-03-13원안가결Yes 256No 0Abstain 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2025-03-13수정가결Yes 232No 1Abstain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7인)2025-03-13수정가결Yes 245No 0Abstain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3-13원안가결Yes 244No 0Abstain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6인)2025-03-13수정가결Yes 246No 1Abstain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2025-03-13수정가결Yes 238No 0Abstain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2025-03-13수정가결Yes 240No 0Abstain 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2025-03-13원안가결Yes 256No 3Abstain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3-13원안가결Yes 273No 0Abstain 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03-13수정가결Yes 268No 0Abstain 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3인)2025-03-13수정가결Yes 245No 0Abstain 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3인)2025-03-13수정가결Yes 270No 1Abstain 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2025-03-13수정가결Yes 240No 0Abstain 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2025-03-13수정가결Yes 252No 0Abstain 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2025-03-13수정가결Yes 237No 0Abstain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2025-03-13수정가결Yes 244No 0Abstain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2025-03-13원안가결Yes 241No 0Abstain 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25-03-13수정가결Yes 250No 0Abstain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2025-03-13수정가결Yes 262No 0Abstain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2025-03-13수정가결Yes 245No 1Abstain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7인)2025-03-13수정가결Yes 240No 0Abstain 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2025-03-13원안가결Yes 249No 1Abstain 3

Source

Source: Open Assembly, Bill Vote Tallies / Member Plenary Votes / Member Profiles,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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